서대문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0. 13.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6호

나. 제 안 자 : 김덕현 의원

다. 제안일자 : 2020년 9월 23일

라. 회부일자 : 2020년 9월 29일

2. 개정이유

서대문구내 동 단위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안함

3.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캠프 정의 조항을 신설한 (안 제2조제5호)

나. 자원봉사캠프 활동에 관한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2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 제10조의3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0. 9. 23. ～ 2020. 10. 3.)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전문위원 박승락)

가. 서대문 자원봉사활동 현황 및 자원봉사캠프 현황

❍ 우리 구 자원봉사 활동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서울시 자치구별 활동현황은 [첨부자료1] 참고)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현황>

활동인원			자원봉사단체		수요처현황
등록인원	연인원	실인원	단체수	회원수	기관수
85,175명	128,554명	24,622명	364개	18,716명	234개

*2020 구정기본현황, 2019년말 기준

❍ 본 개정안의 내용은 자원봉사캠프의 정의규정과 활동지원 규정을 두는 것임.

❍ 개정안 제2조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자원봉사캠프란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거점을 말함.

❍ 자원봉사캠프는 2005년 서울시장 방침(제397호, 2005. 7. 27.)으로 시작되었으며 자원봉사자의 수요·공급기관으로서 기존의 복지기관, 대학, 종교시설, 기업 등에 부설로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음. 회원 중심의 조직경계가 분명한 직능단체나 비공식적 봉사팀과는 달리 지역소모임, 단체, 주민 개인 등에 개방적인 네트워크 형태로서 구 자원봉사센터와 동주민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함.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p.3

❍ 행정안전부의 “202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는 ‘자원봉사캠프’라는 용어 대신 ‘자원봉사거점’(이하 ‘거점’이라 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거점의 자원봉사상담가는 자원봉사센터가 실시하는 거점운영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자원봉사센터는 거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거점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함.

202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p.70

❍ 위와 같은 근거들을 볼 때, 본 개정안의 자원봉사캠프는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동별 센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내 다른 자원봉사 기관이나 단체와는 구분됨.

❍ 우리 구에서는 2007년 2월에 처음 설치되어 현재 14개동 128명이 활동중이며, 자원봉사자 홍보·모집 및 상담·배치 등 관리, 자원봉사자 등록이나 교육 안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캠프별 활동가 수 및 대표프로그램 현황은 아래와 같음.(서울 전체 자치구 운영현황은 [첨부자료 3] 참조)

	캠 프 명	캠프장명	활동가(명)	대표 프로그램명
1	충현동	정○○	8	작은도서관 1일 사서 되기, 반려식물 만들기
2	천연동	최○○	10	저소득 어르신 밑반찬 만들기, 어르신 염색해 드리기
3	북아현동	윤○○	11	사랑의 반찬 배달, 어르신 안부 전화
4	신촌동	황○○	10	고시원 1인 가구 밑반찬 만들기,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캠페인
5	연희동	지○○	18	컵카페 운영, 수제청만들기, 밑반찬 나눔 봉사
6	홍제1동	김○○	3	반려식물 만들기, 교통 안전 캠페인
7	홍제2동	최○○	10	어르신 건강 활력 체조, 네일아트 및 손마사지
8	홍제3동	권○○	11	홍삼카페 운영, 문화소공원 환경 정비
9	홍은1동	방○○	10	독거 어르신 밑반찬 만들기, 청소년과 어르신 안부 묻기
10	홍은2동	김○○	11	EM 흙공 만들기, 사랑의 목도리 만들기
11	남가좌1동	박○○	8	실버미용실, 손뜨개, 디저트 만들기, 안녕 엽서 보내기
12	남가좌2동	왕○○	3	동네 환경 정화, 미세먼지 및 교통 안전 캠페인
13	북가좌1동	박○○	12	소외 이웃을 위한 솜씨 나눔 (마스크, 면생리대), 이미용 봉사
14	북가좌2동	조○○	3	EM 흙공 만들기, 분리수거 교육, 손뜨개 만들기
합 계			128

다. 조문별 검토

❍ 안 제2조제5호 신설

-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캠프’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를 촉진하는 자원봉사 거점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음.

- 자원봉사캠프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구 자원봉사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풀뿌리 자원봉사 참여를 더욱 확산·유도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안 제12조제2항 신설

- 본 조항에서는 자원봉사캠프의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 법 제2조에서는 무보수성, 자발성 등을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으로 삼고 있고 제18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에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원봉사캠프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가 등의 의문이 있을 수도 있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원봉사캠프는 일반적인 비영리단체나 개인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동별거점이므로 법 제18조의 적용 대상인 비영리민간단체와 구분되는 점, 법 제19조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 자원봉사센터나 캠프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개인의 활동에 대한 댓가가 아니므로 자원봉사활동의 무보수성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듯이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현재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예산지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인 바, 동 캠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조례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나,(동캠프 관련 예산 현황은 [첨부자료2] 참고)

- 자원봉사캠프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정의규정과 함께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동 단위의 풀뿌리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확산시키고 동별 활동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라. 기타

❍ 2020. 9. 30.현재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동단위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등 10곳이며 대부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개 정 안	서울시 및 타자치구 조례
제12조(자원봉사단체 등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의 활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자원봉사캠프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캠프 활동 및 운영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 조례)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1] 서울시 자원봉사 활동 현황 (「2020년 자원봉사센터 현황」, 행정안전부)

[첨부자료2] 동 자원봉사캠프 관련 예산 지원 현황  (민관협치과 제출자료)

(단위:천원/결산액기준)

연 도	소 계	프로그램 사업비	캠프 운영비	봉사자 실비
2020	37,231	20,440 (14개동*1,460천원)	11,200 (14개동*150천원*4분기) (14개동*200천원)	5,591 (상담가 개별지급)
2019	27,850	12,810 (동별 330천원~960천원)	8,400 (14개동*150천원*4분기)	6,640 (상담가 개별지급)
2018	22,800	11,760 (14개동*840천원)	5,040 (14개동*90천원*4분기)	6,000 (상담가 개별지급)

※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 근    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

- 지급기준

□ 1일 4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 (1일 최대) 10,000원 지급 (시행규칙 별표)

□ (2018~2019년) 동캠프별 2명 이내, 1인당 월 3만원 지급,

/ 전년도 평가 우수동 캠프장 4명의 경우, 월 5만원

□ (2020년) 동캠프별 4명 이내, 1인당 월 3만원, 캠프장 월 5만원 지급

[첨부자료3] 2020 서울시 자치구별 동캠프 운영 현황  (민관협치과 제출자료)